순천시, 시의회 재단 조례 개정안 수용
순천시는 시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조충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순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을 특화·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기능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이 골자다.
시는 지난해부터 순천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으며 5월 시의회에서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추경에 4억6천여만원의 재단 출연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순탄해 보였던 재단 설립은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재단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시 집행부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현재까지 수년을 끌어왔다.
시의회는 개정안에 재단 정관 재개정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할 것과 의회 몫의 임원 추천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재단 임원 추천위원회에 종전에 3명이던 의회 추천 몫을 시장과 같은 4명으로 늘렸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재의 요구 이후 시의회가 결정을 보류하는 등 지자체와 의회 간 갈등이 확산됐다.
시는 이 같은 개정안은 법령에도 어긋나고, 재단의 독립을 훼손하는 지나친 간섭이라며 재의 요구를 했으나, 수년이 흐른 현재 대승적 차원서 의회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시가 마음을 바꿔 의회의 문화재단 개정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재단 설립은 탄력받게 됐다.
문화재단 설립을 놓고 지난 5년여의 과정이 시와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재단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순천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순천시는 우선 내년 예산에 재단 출연금을 확보하는 한편, 재단 정관과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순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 순천을 만들기 위한 핵심 콘텐츠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주도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 2014년 지역 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문화재단 등 문화단체를 통한 정부 사업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79곳의 문화재단이 설립 또는 추진되는 등 문화재단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시민, 문화예술인,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문화재단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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