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사진)은 26일 공무원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부보전금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4년 2조 5548억 원, 2015년 3조72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던 정부보전금이 2016년에는 2조 218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9급 1호봉과 3호봉을 각각 1만7400명씩 5년간 채용을 가정할 때 공무원평균보수상승률 3.73% 적용시 약 94조 원을, 명목임금상승률(5.15% 상승) 적용시 약 101조5천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보전금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보전금은 바로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의산정이 어렵다는 말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추계액을 산정하여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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