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지방분권은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도는 3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경호 권한대행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의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해 경남도의 선도적인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인사·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정성 확보안안을 도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직내부의 인사와 채용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주문했다. “일반공무원 모집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임기제와 무기계약직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연고에 의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외부 면접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라”며,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면접에는 도 간부공무원도 참여해 책임감을 높여라”고 말했다.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공정성 확보, 보조금의 적정한 지출과 사후 확인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시군별 축제지원 예산의 편향성, 특정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배제, 경남 FC나 체육회 등 대규모 예산 지원단체의 재정집행 실태 분석 미흡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미래산업 육성분야에서는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해야 하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형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이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행은 “경남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나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의 투자심사 분석기능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걸러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5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공공투자센터의 규모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애정과 의지를 밝히며,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경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면서, 산업·경제적 여건이 되어 있는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포럼 등 다양한 방안을 경남발전연구원 중심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한 대행 취임 후 자치분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분권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분권아카데미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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