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채용 미끼로 6억 받은 교감에 ‘파면’ 정당

[일요신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교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광주 모 중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광주의 다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8000만∼1억 원씩 총 6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이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