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올해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 확대
경남도는 올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공동체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23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 21개소를 선정해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17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참여 공동체 3개소를 승인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의 어업자원관리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어업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어업자원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분쟁해소, 어업인 소득향상, 지속적 생산을 위한 어장관리, 자원관리, 질서유지 등을 실천한다.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활동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진, 자립, 모범, 협동, 참여로 등급을 결정한다.
경남도의 2018년 지원대상은 모범 7개소에 7억 원, 협동 9개소에 7억 2천만 원, 참여 5개소에 3억 원으로 총 21개소에 17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개소 11억 8천만 원보다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공동체별로는 모범등급인 통영시 옥동산내어촌계, 남해군 본촌어촌계 등 7개 공동체와 협동등급인 거제시 거제새우조망, 통영시 해수어류양식회 등 9개 공동체가 선정됐다.
참여 공동체로는 창원시 고현어촌계, 통영시 가리비 양식 등 5개 공동체가 지원 공동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신규참여를 통한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해 통영시 근해장어통발, 거제시 거제동부낚시어선업, 남해군 고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3개소 57명을 신규 승인하는 등 자율관리어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51억 원이 지원됐으며, 공동체는 231개소에 10,684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2,970동 100억원 지원
경남도는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도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2,970동, 100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 과다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남도에서는 2017년까지 총 438억원을 투입, 슬레이트 지붕 16,495동을 철거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철거한다.
지원범위는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2015년 전국최초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총 131동 4억원으로 지붕 개량을 완료했다.
올해 55동 1억6천6백만원을 포함, 2020년까지 163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 대대적 확충
경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고와 경로당의 냉·난방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어르신들의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권기금과 시군비 388억 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내 경로당 4,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내 경로당은 7,230개소로 이 가운데 태양광이 보급된 경로당은 920개소(12.7%)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간 하절기와 동절기에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 가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3kw 기준 연간 66만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