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지사 여당 후보군 반대 입장
[경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계획이 ‘졸속 추진’ 논란에 휘말렸다.
경기도의회는 물론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도의회에 “4월 중에 14개 시·군, 59개 노선을 오가는 630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도는 버스조합과 오는 27일까지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1일 2교대를 위한 운전기사 충원도 23일까지 15개 버스업체별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건교위는 경기도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부터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방선거가 끝난 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지사 예비후보들 역시 버스 준공영제 계획에 대해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행정을 중단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은 “영구면허 회수대책이나 공익이사 감사 등 경영통제장치도 없이 기존 버스업자에게 세금으로 자손만대 영원토록 적자보전에 이익보장까지 해 준다. 이게 바로 세금 퍼주기로 ‘영원히 존속하는 흑자 기업’”이라며 “공항버스 한시면허 버스 요금이 과다하면 한시면허 갱신 또는 신규 한시면허때 조건으로 요금제한 하면 되는데 요금인하 핑계로 영구면허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지사 예비 주자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제대로 준비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역시 경기도 정책 추진에 대해 ‘졸속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 지사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필수 요건인 정산·평가시스템도 완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남 지사 본인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남 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준공영제는 민주당의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간에 토론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언제든 공개토론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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