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격전지- 경기도지사 후보 릴레이 인터뷰1]
사진=27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해철 예비후보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입장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53명이 전해철 지지를 선언했다. 의장, 원내대표, 자지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분들을 제외하면 80~90%가 넘는다. 거의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북 콘서트에 1만여 명이 몰렸다고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데 당시 현역의원 45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도 그렇게 오기는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다. 본선에서 안정감 있는 후보여야 한다. 본선에서 상대의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불안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의 후보가 된다든지, 우리당을 대표한다고 하면 당내 지지가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일반인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고 노력하듯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왜 전해철을 지지하는지, 그 부분을 상대 후보가 쉽게 생각하면 그건 맞지 않다.”
―경선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결선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처음 주장했던 것은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였다. 전체 권리당원 대상 전수조사와 안심번호 여론조사로 반영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는 추세와 경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참여한 사람을 통해 권리는 주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은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가 했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현역의원 10% 감점 조항도 기본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라야 하니까 감수하고 가겠다. 결선투표제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것 역시 따르겠다고 동의했다. 상대 후보가 ‘서울의 후보들이 결선투표제를 하자고 그러는데 경기도도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동의한 것이다. 내가 뛰는 경선에 다른 후보가 이야기할 때 동의했지만,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대권을 꿈꾸려면 중앙정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중앙정치 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 당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외곽에 있으면서 당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로 당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광역이든 기초든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아서 승리하고 그러지 않나. 현실적으로 당에 기여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광역 이상의 꿈이 있다든지,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에 와서 해야지 외곽에 있으면서 당의 전폭적인 지지자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지난주 공천신청을 하면서 당에 ‘경선기간이 짧아졌고, 막연히 현역의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선과정에서 토론회도 하고, 서로간 정책적 공방도 벌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투(Me Too) 검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미투는 폭력, 폭행, 더 나아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외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투는 단순하게 우리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피해사실을 못 알리게 하고, 피해를 이야기 하면 더 철저하게 조직에서 배제해 버리는 아주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는 운동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 선출직에 나오는 분이 그 문제에 대해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제기하거나, 여론에서 제기하는 것은 충분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같은 후보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흔히 말하는 경선이나 경쟁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론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 스스로가 잘 설명하고 이해와 답변을 구할 필요가 있다. 후보 중 한 분이 ‘미투에 참여하고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의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당에 검증위원회가 있어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얼마든지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유불리를 떠나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이기에 당연히 선출직 후보들은 응하는 게 맞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어떻게 보나.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 법률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통과가 안 된다. 국민적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한번 정리해야 한다.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합의 안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도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국회안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약속에 의해서 제출한 정부안에 대해 합당한 헌법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 중 어떤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나.
“두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민변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다. 2002년 대선 때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에서는 끊임없이 후보를 흔들었다. 당시 저는 법률 전문가 집단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률지원단 만들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청와대에 3년 8개월 있었다. 참여정부 2개월을 남겨두고 출마를 했다. 그때 출마를 결심했던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참여정부의 가치, 국정과제인 민주주의, 인권, 남북평화, 균형발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받자는 거였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당시 박남춘 인사수석, 윤승용 홍보수석 등 수석 3명이 선거에 나가 장렬하게 떨어졌다. 그때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저 보고 ‘친노핵심’ ‘비선실세’ ‘3철’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시키는 것이 저의 숙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2011년 하순경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님께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우리당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안 좋은 폭압적인 것을 봤을 때, 특히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을 보았을 때 실장님이 나서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도 참여정부의 가치를 공유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친노’, ‘친문’, ‘3철’ 등 나쁜 프레임으로 저를 계속 공격하면 저는 농담처럼 ‘뼈노(뼈 속 깊이 친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패권의 모임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친노’ ‘친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버스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에 2000만 명이 모여 있다. 하루에 경기도와 서울을 출퇴근하는 인원이 210만 명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저는 남경필 지사가 교통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본다. 저는 교통문제 해법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와 수도권 링 철도 추진, 버스준공영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는 대선 당시 경기도 8대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현재 주목해야 할 경기도 교통문제의 현실적 해법은 제대로 준비된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이다. 남 지사가 이야기하는 준공영제에 동의한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공약집에 주요 정책 과제임을 명시했다. 경기도와 도의회의 연정합의문에 버스준공영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버스준공영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남 지사가 임기말에 와서야 졸속으로 추진해 논란이 된 것이다.”
―경기도 복지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경기도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기본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1300만 도민이 골고루 혜택 받는 경기도 특유의 복지시스템을 가다듬어야 한다. 경기도 복지는 정부나 시군에서 미처 챙기기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에 집중해서 이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육아 지원 대책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젊은 신혼부부가 아이 하나를 낳아 키우는데 양가의 조부모가 나서야 되고 아기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다. ‘아동수당플러스’정책은 아기 한 명당 월 10만원씩 부모에게 현금으로 육아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다. 이 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럴 경우 아기 부모는 매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0~1세부터 시범도입하고 경기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아동수당플러스와 함께 청년미래수당, 중장년 인생재창업지원, 어르신 안심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수당은 미취업 구직활동 중인 경기도 청년중 정부의 구직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며, 이른 은퇴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의 경우 재취업 훈련과 함께 재기수당을 지급하고, 시군특화 중장년 공모사업 등을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권 개념의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해 이용할 수 있는 공유목욕탕, 문화공연, 이동복지관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생각이다. 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시기에 따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아쉽게 느끼는 걱정과 불안을 줄여주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이다. 이에 더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본선 연구를 참조해 31개 시·군에 주민복지와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넘겨줘 자치분권 확대와 현장중시정책을 실천할 것이다.”
임진수·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