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급증해 지서 규모 대응 한계”
지난 2017년 4월 신설돼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호남대 앞 한 건물 2층에 들어선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전경. 이원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에는 현재 북광주, 서광주, 광주세무서 3곳이 있다. 현재 서광주세무서 관할 구역이 광주 서구, 광산구 등으로 광주시 전체 면적의 54%,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서광주세무서 관할 인구는 78만 명, 납세 인원은 25만 5000명으로 전국 세무서 평균 납세 인원 13만 5000명의 2배에 달한다. 광주시내 3개 세무서 중 관할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다.
특히 광산구 인구는 42만 명, 납세 인원은 12만 9000명이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계획 등으로 인구 유입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마다 납세자들의 광산세무서의 신설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설명이다.
광산세무서 신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2011년부터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해 지난해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광산구 선운지구 호남대 건너편에 신설됐다.
하지만, 민원·세원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과 단위 조직인 지서 규모로는 도시 팽창에 따라 증가하는 세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완지구 등 세정수요 밀집지역은 서광주세무서에서 관할함에 따라 지서 신설에 다른 업무량 분산효과가 적다.
이들 지역은 관할인 서광주세무서에서 이동 평균 거리가 멀게는 약 30㎞에 달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을 관할할 광산세무서 신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산세무서 설치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광산세무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본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자체, 경제 유관단체 등과 공조해 서광주세무서 분리와 광산세무서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철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