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승인권 위임,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경기도청사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심 쇠퇴지역 증가를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깉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구도심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구도심 지역에는 도 차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 500개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도내 쇠퇴지역의 증가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6년 기준으로 232개 쇠퇴지역에 450만 명이 거주한다. 경기도는 도내 쇠퇴지역이 2020년 290개로 증가하며 이곳에 560만명의 도민이 거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총 4개 분야로 나눠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올 하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대신 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어 2020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31개 모든 시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한 도시재생 전담센터다.
이밖에 도는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해 추가인력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전담부서 신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관 지정 등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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