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입찰 부당개입 혐의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의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입찰과 관련 부당개입 혐의로 관련 공무원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3월15일부터 30일까지(12일간)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1일 감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장은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입찰(이하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한 입찰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1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 선정입찰은 광주시가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법률문제를 자문·분석해 주는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뼈대다.
지난 2월 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입찰공고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특정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입찰업무를 진행 중이었다.
감사위는 관련공무원 등이 위 법무법인 선정입찰이 공고되기 전에 특정 법무법인과 과업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찰제안서를 작성했고, 평가기준도 사전 조율하여 이를 반영한 사실과 제안서 평가위원을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게 선정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 결과 특정 법무법인이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장은 특정 법무법인과의 본 계약 체결을 보류토록 조치하고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 공무원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는 최근 시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기부금 사용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에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소비자가 민간인임을 감안해 감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데 감사의 한계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수사 결과를 보고 난 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에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시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특정사안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국 최대 녹지·공원면적 지킨다
-2단계 전체면적 대비 90% 이상(전국평균 73%) 확보
-민·관거버넌스 획기적 조성방향 마련…비공원시설 최소화
-협의체 논의해 결정된 대안 적극 반영…4월말 제안서 공고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000㎡ 중 약 90%인 702만7000㎡를 녹지 및 공원면적으로 확보할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7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사업지역 중에서 최대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공공성 확보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광주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확인과 17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원별 시행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획기적인 조성방향을 마련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녹지 및 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여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 조성방향으로 개발할 경우 비공원 시설률을 당초 30%에서 평균 약 10% 이내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녹지 및 공원면적을 지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너무 서두른다는 의견과 관련, 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등 협상, 도시공원(계획)위원회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소한 27개월 정도 소요되며 여건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및 공원조성 방향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행 시기를 놓치면 도심공원은 해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한 공원 조성 방향을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제안서 공고는 4월말 경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장례식장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5월31일까지 영락공원…친절도 등 4개 분야 42개 항목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등에 정보 제공…서비스 향상 도모
광주시는 장례식장 서비스 향상과 장례용품 가격의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5월31일까지 ‘장례식장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민만족도 조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락공원에서 진행된다. 항목은 장례진행서비스, 직원친절도, 시설환경, 장례비용 등 장례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4개 분야 42개다.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장례서비스 체감지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흡한 부분은 관내 장례식장 및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장례서비스 개선에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는 6월 공개된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이 감동하는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14일부터 ‘도심권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록습지 등 권역별 생태체험 5개 테마 개발
도심에서도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시는 도심 주변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생태학습 공간을 연계해 다양한 생태체험을 즐기는 ‘감․자(感․自) 자연으로 떠나는 감성여행’을 오는 14일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자(感․自) 자연으로 떠나는 감성여행’은 무등산국립공원과 그 자락에 자리한 평촌마을, 영산강과 황룡강이 흐르는 광주의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여행과 엮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도심권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남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광주의 아름다운 생태자원과 더불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힐링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춰 ▲푸른길로 광주도심 트레킹을 테마로 한 ‘푸른길권’ ▲미래를 품은 도시숲 이야기 ‘중앙공원권’ ▲황룡가람이 숨 쉬는 습지로 가자 ‘장록습지권’ ▲마을숲을 잇는 개구리논 ‘한새봉권’ ▲바람도 구름도 쉬워가는 평촌마을, 그림 속 풍경 호수생태원 ‘광주호권’ 등 총 5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환경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보지인 ‘황룡강 장록습지’가 추가돼 습지생태계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신청하면 운영 일정에 따라 생태관광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용승 시 관광진흥과장은 “생태관광은 기존 단체관광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광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6․13지방선거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단 사전교육
-시민인권실천단 광주 人꽃지기로 모니터링단 구성
-장애인 인식 개선․모니터링․장애체험 등 교육 실시
광주시는 6·13지방선거에 대비해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12일 시청 1층 시민숲 행복회의실에서 사전교육을 했다.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단은 시민인권실천단 ‘광주人꽃지기’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투표소 인권모니터링’은 장애인 등 사회적 인권 약자들이 투표소에서 느낄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점검해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와 시 선거관리위원회 협업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은 노후한 곳, 지하, 2층 이상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하는 데 문제가 예상된 40여 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출입문 너비, 장애인 화장실 여부 등 접근성과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후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인권모니터링단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주 소장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특강에 이어 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절차와 모니터링을 설명하고 대형 기표대, 임시경사로 휠체어체험 등 시간도 마련됐다.
모니터링단은 13일부터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모의투표에 참여하며 거점 사전투표소 도우미로도 활동하게 된다.
광주 ‘人꽃지기’는 ‘꽃처럼 아름다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에서 인권모니터링과 캠페인 등 인권실천 활동을 통해 인권도시 광주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2017년 2월 구성된 시민인권실천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참정권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투표소로의 접근조차 방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야 말로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학교급식 식자재·음용수 등 검사
-광주지역 조리실 갖춘 급식 실시 학교 308개교 대상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 교육청과 함께 조리실을 갖춘 광주지역 초·중·고 308개교의 급식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6월까지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칼, 도마, 식기, 행주와 같은 식자재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등 모두 1500여 건에 대해 실시한다.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식기, 행주는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검사하고 접객용음용수는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를 검사한다.
또 학교에서 이용하는 정수기와 냉온수기 통과수는 분기별 교육청과 협업해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보해 즉시 음용을 중지하고 해당 정수기 필터교체, 청소, 소독 등 개선을 거쳐 재검사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학급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와 접객용음용수 등에 대한 미생물검사 1530건과 학교 먹는물 1013건을 검사하고 먹는물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3건에 대해서는 정수기 필터교체, 청소, 소독 등을 조치했다.
조배식 식품분석과장은 “시 교육청과 함께 급식시설에서 취급하는 식자재와 음용수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SFTS 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
-“참진드기 개체수 증가…봄 야외활동 주의하세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참진드기가 증가하고, 지난 9일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 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달 광주지역 야산과 등산로 주변 숲속 등에서 야생 참진드기를 채집해 종 분포와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의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 1월에 16마리, 2월에는 27마리가 채집됐지만 3월 말에는 2월의 10배인 272마리가 채집되는 등 야외 참진드기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다.
SFTS 환자가 늘어나는 4월부터는 지역 내 SFTS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3곳을 추가해 시범적으로 10월까지 참진드기를 채집 SFTS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농업과 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9월에 발생하지만 11월까지도 환자 발생이 보고됐다.
증상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의해 물린 뒤 6~14일의 잠복기 이후에 38~40도에 이르는 고열,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증상이 동반되며,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한다. 중증의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 소매,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해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풀밭에 함부로 눕는 등 풀과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할 때는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진종 감염병조사과장은 “대부분 참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기는 어렵다”며 “만약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이 나고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증상이 동반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립산수도서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초등학생·가족 대상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은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글을 써보는 ‘그림책 이야기 축제’를 운영한다.
시립산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다원예술이 운영하는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림책 이야기 축제’에 선정돼 오는 28일부터 10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과 가족이며 ▲나만의 특별한 그림책 만들기 ▲웹툰 컬러링 ‧ 레터링 ▲내 자연 캐릭터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613-7811~12)로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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