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이 25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방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남부내륙철도 100인 위원회 공동위원장(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한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 서명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종료돼 현재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민자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다.
한 대행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있다.”며 “남부내륙철도는 전국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한 대행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경제성 향상을 위해 주말수요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비용편익분석(B/C)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주말수요 반영의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남부내륙철도 100인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건의서는 35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지난 3월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남도, 해수부 해양안전 대책회의에서 ‘5대 해양안전정책’ 제시
한경호 권한대행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25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패류산업 연구지원센터와 수산물 안전관리 센터 건립, 진해항 속천 방파제 연장공사 등을 건의하고 내년도 국고예산 반영을 협조 요청했다.
패류산업 연구지원센터는 첨단 친환경 연구 생산시설의 확충을 통한 패류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국비 100억 원 등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거제시에 건립할 계획이다.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질병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비 30억 원 등 60억 원을 들여 통영시에 건립할 계획이다.
두 센터는 조선업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와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진해항 속초 방파제 연장공사는 재해로부터 안전도를 높이고 항만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파제를 140m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비 99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영춘 장관 주재로 열린 ‘2018 해양안전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상남도 해양안전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2018 해양안전대책 점검회의’는 전국 11개 시·도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 8개 유관기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이후 달라지는 해양안전 정책과 각 기관의 해양안전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안전의식 전환과 그 실천에 중점을 둔 ▲어선 안전의 날(매월 1일) 합동캠페인 개최 ▲유관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단속 강화 ▲갯바위 낚시객 안전지도 및 낚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안전장비 확대 보급 및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내실화 ▲낚시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등 ‘5대 해양안전정책’을 통해 어업인과 낚시객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 대행은 “해안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어선해사 안전 감독관’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선 안전장비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어선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어선안전조업법」조기 제정 ▲낚시어선 신고기준 강화 및 낚시전용업 제도 신설 ▲어선 안전관련 인프라 확충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도시재생 성공 프로세스 본격 추진
경상남도는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해 경상남도만의 차별화된 성공 프로세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혁신정책으로 2017~2022년 전국 사업지 500곳에 5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경상남도는 침체한 지역경제와 맞물려 쇠퇴한 도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정력을 전폭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작년 정부의 첫 공모에서 통영을 ‘한국의 말뫼’로 바꾸고자하는 경제기반형사업(전국1곳)을 포함해 모두 6곳, 1조 2천 억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돼 전국 최대의 성과를 거둔바가 있다.
▲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 성공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추진
경상남도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토대로 경남의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안정,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3가지 목표를 조속히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목표 실현을 위해 4단계 선순환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1단계 거버넌스 구축’, ‘2단계 마중물사업’, ‘3단계 본사업’, ‘4단계 선순환 정착’으로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추진단 본격 가동
도는 작년 10월에 구성한 도시재생추진단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축으로 중간지원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보강하고 재정비를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교육에서부터 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까지 수행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도의 발전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지역 활성화의 주축이 될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오는 7월쯤 추경을 통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을 편성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8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용할 예정이며 마을활동가나 시·군 재생센터 코디네이터 등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구성,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상 추진해오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민참여와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팀당 1,500만 원 이내의 컨설팅비를 지원해 약 3개월간 집중적인 액션러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지역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발전 가능한 경우에는 건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지원비도 계획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등 마중물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앞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 탈락지역을 대상으로 건당 1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건당 5천만 원~2억 원 규모의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도내 3곳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공모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정부 지원사업과 도 자체사업 Two-track방식으로 성공적 뉴딜 추진
경상남도는 도내 쇠퇴한 도시의 혁신적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성공 프로세스를 가동해 시재생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도 자체사업 Two-track방식으로 추진하여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스웨덴의 말뫼, 스페인의 포블레노우 등 쇠퇴한 지역을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지역 구성원이 합심하여 차별화된 강점을 장기적 안목으로 집중한 데 있다. 경남도가 주축이 되어 도민과 더불어 도내 쇠퇴한 구도심을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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