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최근 전북 익산소방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119구급대원 폭행 대응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 활동 중 폭행건은 1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3건, 올해에는 2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 경남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18건의 처분 결과는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벌금 6건, 3건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벌금이 대부분으로서 관대한 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구급대원 폭행 대응대책으로 예방, 대응, 사후 3단계로 추진한다. 예방단계에서는 CCTV 설치와 촬영장비 이용 증거자료 확보, 대응단계에서는 소방과 경찰 폭행현장 공동대응 및 가해자 엄청 처벌, 사후단계에서는 구급대원 심리상담 지원, 3인 구급대 확대 등이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모색
경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모습
경상남도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산 통도환타지아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세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도․시군 세무공무원 간의 소통과 세무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경남의 세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첫날인 15일에는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최근 지방세 쟁점사항과 대법원 판례해설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이어 시군 세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세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 편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대회도 열렸다.
발표된 6건의 연구과제는 지난 4월, 18개 시군에서 제출된 21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충실성, 발표력, 질의응답 대응력, 청중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도 사업설명과 연구과제발표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이날 ‘네이버, 구글 가만두지 않겠다!’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거창군은 9월경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백유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도와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됐다”며 “향후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지방공무원(8․9급) 필기시험 19일 실시
경상남도는 오는 19일 ‘2018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지난 3월에 실시된 제1회 지방공무원(수의직) 채용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채용시험이다.
이번 시험은 총18개 직렬(8급 2개 직렬 91명, 9급 16개 직렬 1,315명)에 총 1,406명을 선발한다. 한 해 동안 치러지는 각종 시험 중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시험으로, 19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창원, 김해, 진주지역 소재 총39개 시험장(학교)에서 치러진다.
특히 이번 시험 선발인원은 지난해(2017년 제3회) 보다 441명이 증가한 것으로, 도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은 지난해 18,253명 보다 1,215명이 늘어난 19,468명이 응시해 평균 13.85: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일반기계(공업) 9급은 18명 선발에 366명이 응시하여 20.3: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시설(디자인) 9급은 3명 모집에 60명이 응시해 20: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선발하는 행정 9급(일반)은 534명 모집에 10,301명이 몰려 19.3: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시군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김해시로 총 25명 선발에 809명(32.4:1)이 몰렸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71명 선발에 288명,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35명 선발에 167명이 각각 응시했다.
특히 장애인 수험생 83명에 대해서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확대문제지 제공, 답안지 대필, 시간 연장(1.5배) 등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산부 응시자에게도 별도 시험실을 제공하는 등 임산부 편의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수험생은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본인의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경상남도 홈페이지)한 후 입실해야 한다. 또 시험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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