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윤기 위원장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이용, 서울시가 나서야”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 유공자 법률에 따라 ‘열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복지카드 소지 유공자는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요금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제외되어 있자 서울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18일 “정부와 사업자 간 무관심 속에 전국 12만 명에 달하는 교통시설 혜택 대상 국가유공자 등이 정작 당사자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마을버스만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열차와 도시철도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도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지만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무상이나 요금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마을버스의 경우 보훈처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연합회 측도 손실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마을버스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마을버스 이용에 홀대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따뜻한 보훈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못한다면 서울시가 앞장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며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이용에 서울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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