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 45억원 추가 징수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올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000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2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억200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 2기 위촉식 진행 … 20년까지 70명 활동
경기도는 19일 대교HRD센터에서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G-PAT)의 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회복의 ‘골든타임’에 신속 투입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재난심리지원단 2기는 도 및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난심리전문가 등 총 70명으로 지난 1기보다 19명이 늘어났고 자격 및 경력 요건도 더욱 강화됐다.
2020년 7월까지 활동하는 재난심리지원단 2기는 도민의 정신건강 지킴이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대응할 예정이다. 1기 재난심리지원단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유행,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심리지원과 트라우마 치유에 힘써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심리지원 전문요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심리전문가 양성, 유관기관 재난심리지원체계 연계구축 등 도민이 안전한 새로운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 평진원, 올해 6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9일 율정둥지마을 작은도서관에서 양주시 평생학습마을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진흥원은 도내 신규 평생학습마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관계자 컨설팅’을 6월부터 10월까지 마을 및 시군별 각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제공한다.
올해 컨설팅이 지원되는 신규마을은 수원시 누구나 꽃 마을, 하남시 위례 아리별마을, 양주시 율정둥지, 가평군 능봉이마을, 쉬엄마을, 아홉마지기마을 등 4개 시군 6개 마을이다.
19일 진행되는 율정둥지 평생학습마을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평생학습마을별 현황 조사 ▲마을공동체 기반 실태 파악 ▲자원 및 SWOT 분석 등을 통한 전략 수립 ▲마을별 실천과제 및 액션플랜 도출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생학습마을 관계자 컨설팅이 경기도 내 평생학습마을의 지속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고, 학습 공동체로서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며, 견고한 학습연결망을 구축해 도민 교육 복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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