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당감면,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많아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부동산 취득금액 속여 세금 탈루 … 경기도, 16개 법인 39억원 추징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7년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중과세액 미납과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159㎡를 신축한 후 2만5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보다 1만 1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에 대한 취득세 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65억원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은 D법인으로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에 취득한 후 E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해 전매차익 15억원을 얻었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을 추징당했다.
# 경기도 농기원,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가축피해 예방 당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연이은 폭염특보에 따라 가축 폐사, 농작물 관리, 농업인 온열질환 등 피해 주의를 철저히 당부했다.
고온에 민감한 돼지, 닭 등의 가축은 고온이 지속될 경우 체온 상승과 사료 섭취 감소로 장애가 발생하다 심하면 폐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냉방 및 환풍시설 가동 등 축사 내 환경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벼의 경우 논물 흘러대기를 통해 온도저하를 유도하고, 병해충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는 등 방제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밭작물은 토양피복을 통해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스프링클러 및 점적관수를 통해 토양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지온상승을 억제하고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하우스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일사 피해를 예방하고, 하우스 내 환기시설을 가동, 온도 조절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인삼도 고온피해가 예상돼 차광망 추가설치, 복토, 통풍형 개량울타리설치 등의 적합한 재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경우 고온이 지속되는 오후에 불필요한 작업을 피하고 아침과 늦은 오후에 작업을 실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관계자는 “올해 장마가 일찍 종식됨에 따라 더위가 일찍 시작됐고, 8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보 발효시마다 농업인 문자발송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사이버장터 개장 17주년 이벤트 진행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는 개장 17주년을 맞아 23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특가할인 및 고객 대상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유정란, 닭고기, 오미자청, 새싹삼, 잣냉면, 사과즙 등 경기사이버장터 17주년을 기념해 17개 품목을 최대 52%까지 할인한다. 또한 경기사이버장터와 카카오Plus 친구를 맺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깜짝 메시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알찬유정란농장의 친환경 무항생제 유정란(30알)은 기존 1만4500원에서 52% 할인된 6900원에, 새달농원의 오미자청(500ml)은 28% 할인된 1만5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각각 100개 한정이다
또 새로 개편한 쇼핑몰 활성화와 고객참여 유도를 위해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개인SNS에 경기사이버장터 이벤트 홍보를 하고 이벤트 게시판에 링크를 게시하면 응모가 되며, 상품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응모가 된다. 기프트콘을 각각 120명씩 제공할 계획이며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7일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픈이벤트에 맞춰 새단장한 홈페이지에서 인기상품들을 할인가로 구매하고 상품후기도 작성해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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