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18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옥천=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옥천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재종 옥천군수 주재로 ‘2018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굴한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개혁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논의했으며 한부모가족 생업용 자동차 기준 확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 규제 완화 등 총 24개의 규제개혁 요구안을 발굴했다.
오·폐수 발생량이 소량이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과점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수변구역에 설치가 제한돼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점 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법령 개선 건이 건의됐다.
또 체육시설 중 벽이 없는 1층 막 구조물 건축 시에도 소화기 배치와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해 소유주의 부담을 가중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과도한 제한을 풀기 위한 안건 등도 발굴됐다.
군은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종 군수는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물론 기업 유치 및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에도 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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