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지역사회 영향 분석 제도 마련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사진=신화월드]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영향을 분석해 외국인 카지노의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등이다.
또한 △구체적인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검토 등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카지노업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내부 전경 [사진=롯데관광개발]
한편 제주에서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7월 서귀포시 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지분 100%를 1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1205㎡규모의 제주롯데 카지노를 4배 가까이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14년 정관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중국 녹지그룹과 합작비율 59.9 대 40.1로 9000억원을 투자해 내년 9월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카지노와 호텔(750실),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드림타워 내부의 카지노 허가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제처로부터 명확한 제한 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허가권자로서 의사표현을 자제하겠지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는다면 (노형로타리가) 제주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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