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토론회...영리병원 공론조사의 마지막 과정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2일 제주지역 시민시회가 반대 결론을 촉구했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오는 3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차 숙의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도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 열리는 숙의토론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의 마지막 단계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찬반 입장을 담은 권고안을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찬반 입장을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는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사실상 마지막 과정”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국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가져왔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시간”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공론화 진행과정을 보면 사실상 피청구인인 중국 녹지 측의 불참, 설문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3000명 여론조사 비공개, 일부 진행 과정의 편파성 등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론조사 과정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 녹지 측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며 “제주환경 파과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일익을 담담했던 JDC가 여전히 반성과 성찰 대신 여전히 중국자본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일부 JDC 고위 임원이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DC측은 공론조사 위원을 왜 사전에 면담했는지 등 공론조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JDC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녹지 측의 충실한 대변인인 것처럼 소송을 운운하고 도민들을 겁박하는 모습은 JDC 해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면서 “특히 JDC가 엉리병원 문제 등으로 자체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녹지측과의 공동운명체라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끝으로 “현재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민심은 명확하다”며 “내일 열리는 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제주 땅에서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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