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G,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54.5%)’과 ‘단말기 구입비(45.6%)’가 비슷한 비율로 지목되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트랜드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결과를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앞서 지난 1월 김경진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87.9%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합리적(70.1%)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요하는 현행 통신요금인가제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약 80%에 달했다.
김경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며 “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단말기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 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이동통신요금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5G,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