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평 은혜의집 노사협의회 성명서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최문경 원장 중심 노사협의회 적반하장 식 주장 멈춰야” / “은혜재단 정상화에 양평군이 적극 나서야 할 것”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정의당 양평군위원회(위원장 유상진)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양평 은혜재단 사태와 관련하여 27일 노동부문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은혜재단 정상화에 양평군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문위원회(위원장 김정화 대외협력팀장, 이하 위원회)는 논평에서 “11월 26일 발표한 은혜의집 노사협의회 성명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 은혜재단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 심히 우려된다”며, 아울러 “지난 은혜재단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최문경 원장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문경 은혜의집 원장은 은혜재단을 파국으로 몬 당사자로 현재 소송에서 패하여 이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여러 불법적 행태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숱하게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면서, “더욱이 9천만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재단의 비용으로 처리해 재단에 재산상 심각한 손실과 더불어 은혜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면만 보더라도 최문경 원장은 은혜의집에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은혜재단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게다가 최문경 원장은 공무원 재직 중에 ‘은혜의집’ 원장으로 취임하여 공무원 겸직 위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은혜재단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키고 있다는 정황도 보고되는바, 최문경 원장의 태도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한 “최문경 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멈추길 바라며, 최문경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더불어 양평군청은 더욱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단과 각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종인 이사장 “종사자간 분쟁으로 왜곡될 수 있어 원색적 대응 자제할 터”
정의당 논평에 대해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은 “은혜재단에서는 그간 많은 제보가 있었음에도 입장 발표에 상당히 조심했던 이유는 종사자간의 분쟁으로 비추어져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까 염려했던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진실을 밝히려고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은혜재단에서는 정의당 양평군위원회의 논평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올바른 종사자들의 명예회복과 입소장애인의 피해복귀가 최우선이기에 앞으로도 원색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하고,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변화를 선도하고 계신 정의당 당원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은혜재단 임직원여러분께도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은혜의집 노사협의회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정의당 양평군위원회 논평 전문이다.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양평군은 적극적으로 나서라>
11. 26(월) ‘은혜의집’ 노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은혜재단의 이사회가 식물 이사회가 된 책임을 은혜재단 K이사장(김종인 이사장으로 추정)에게 돌리고, 이사회 전원 사퇴를 촉구하였다. 또한 Y모씨(유선영 전 지게의 집 원장으로 추정)를 무단으로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시켜 법인운영을 파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은혜재단 노동조합이 K이사장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찾아가 시위를 하였고, 추가 집회도 한다고 예고하였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에도 위 성명서를 은혜의집 노사협의회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전화로 직접 확인한바 11월 26일 오전 10시 노사협의회가 ‘은혜의집’에서 열렸으며, 사측은 최문경 원장을 비롯한 국장, 회계담당자, 기획행정담당자로 구성된 4명과 노측은 운영진이 아닌 복지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5명이 참석하여 성명서 내용을 협의하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 은혜재단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성명서에 대해 심히 우려되며, 아울러 지난 은혜재단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최문경 원장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밝히는 바이다.
최문경 ‘은혜의집’ 원장은 은혜재단을 파국으로 몬 당사자로 현재 소송에서 패하여 이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여러 불법적 행태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숱하게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 더욱이 9천만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재단의 비용으로 처리해 재단에 재산상 심각한 손실과 더불어 은혜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러한 면만 보더라도 최문경 원장은 ‘은혜의집’에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은혜재단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게다가 최문경 원장은 공무원 재직 중에 ‘은혜의집’ 원장으로 취임하여 공무원 겸직 위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은혜재단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키고 있다는 정황도 보고되는바, 최문경 원장의 태도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노사협의회가 무단으로 법인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유선영씨는 은혜재단의 내부고발자로 부당하게 ‘지게의집’ 원장에서 해고되었음이 그간 각종 소송에서 무죄판결로 확인되었기에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 또,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김종인 이사장이 의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부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해태한 해당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 이사들을 선임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최문경 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멈추길 바라며, 최문경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더불어 양평군청은 더욱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단과 각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
은혜재단의 모든 시설은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주체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와 함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직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삶의 공간, 노동자들의 일터가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혜재단의 사태는 재단 내부의 단순한 재산권 다툼이 아니다. 이미 자생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은혜재단 사태에 대하여 시설 감독기관인 양평군청은 책임을 지고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8. 11. 27
정의당 양평군위원회
노동부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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