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화폐 활성화 토론회, 국회의원 42명 공동주최로 높은 관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활성화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분배, 즉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고도성장 시기에는 자원을 능력 있는 집단에 집중했고 그 부작용으로 재벌이라는 것이 나타났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속성장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라고 운을 뗀 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저성장 시대다. 이럴 때는 집중이 아니라 사장된 자원과 기회를 현실 경제에 순환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겠다는 발언을 했다. 김경협, 김병관, 노웅래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축사하며 지역화폐 활성화와 기대효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경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의 축사에 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복지 전달체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병조 교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내에서 재생산하며 순환하도록 시스템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수단이며 결과”라고 지역화폐 정책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임과 동시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출발점”이라고 표현했다.
하종목 행안부 지역금융과장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이어받았다. 하종목 과장은 “지난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66개 지자체에서 3,7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16개 지자체에서 총 1조6700억원 상당을 발행하겠다는 접수를 받았다”고 설명한 후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과장은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표준 조례를 배포하는 등 지역화폐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 정책수당 지원 등으로 판매 활성화 지원에도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경기도 지역화폐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지역화폐의 발행개요, 규모, 목적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승삼 과장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서 4년간 1조 590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에 있으며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보편적 복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도는 시‧군에 일반발행 구매할인료(6%), 지류 발행료, 판매 환전 수수료, 모바일 플랫폼 운영수수료, 마케터단 인건비 등을 50% 부담하고,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 복지수당의 경우 70%를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청년배당을 받는 김영웅 씨, 아동수당을 받는 서진 씨,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 원미정 경기도의원 등이 5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역화폐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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