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https 차단, 정부가 개인을 감시·감청하는 결과 가져올 것” 주장
2월 17일 오후 3시 58분 기준 ‘https 차단 반대 의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동의가 22만 8,320 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일요신문]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2월 12일부터 기존 ‘URL 차단’보다 더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https 차단’을 도입했다.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 해외 유해 사이트를 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안이다.
하지만 ‘https 차단’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https 차단’이 감시·감청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2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한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과 관련한 취지엔 동의한다”면서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청원인은 “https 차단을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2월 17일 오후 3시 58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https 차단 반대’ 게시글 동의자는 22만 8,320명을 돌파했다. 이 게시글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란 청와대 답변 요청을 충족하게 됐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