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로 터전 잃는 주민에게 현실적 보상 중재할 것”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
[일요신문] 남양주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의 중심이다. 남양주시가 도시의 발전과 미래에 주력한다면, 남양주시의회는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과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자기 일처럼 나서며, 시민의 곁에서 시민 중심 의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힌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장을 만났다.
—남양주가 3기 신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됐다. 왕숙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남양주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남양주시는 인구 69만의 대도시로 성장했으나 환경과 규제, 접근성 등의 차이가 분명해 기업유치 등 투자 여건 기반 조성을 가로막고 있었다. 계획적 개발이 아닌 산발적 도시개발이 이뤄져 오며 중심 도심 없이 생활권이 분산된 도농 복합형 다핵도시가 형성돼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것은 남양주가 체계적인 도시체계를 갖추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만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개발지역 원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왕숙지구 인근 주민의 경우 반세기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물류창고를 빌려준 임대료로 생계를 꾸렸는데 3기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토지 보상이 감정가 기준으로 이뤄진다고는 하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현실성 있는 보상과 함께 현금 또는 대토 등의 방법으로 보상 체계를 다양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주민들의 요구를 더 정확히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갈등 중재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 복지, 문화, 산업, 경제, 도시 등 모든 분야를 재점검해 법규 정비에서부터 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와 견제를 통해 남양주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에서 GTX-B노선은 배제돼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대책은?
“남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GTX-B 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회 및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별내·다산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통 수요의 대부분을 승용차, 버스 등의 노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도시 규모에 맞는 교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왕숙지구 6만 6000여 가구,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해 GTX-B노선의 경제성도 확보됐다고 본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도 충분히 통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일정과 시간인데, 정부 심의와 토지보상, 환경영향 평가 등 착공까지 준비 작업에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경기 동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노선 사업이 올 상반기 중 예타 조사를 완료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시의회는‘시민중심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즉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들이 있다면 ?
“의장 당선 후 첫 행보로 남양주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총 42개 기관‧단체, 읍면동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자녀를 둔 시민들의 보육시설 문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학생들의 학업 공간 부족,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출됐다. 시민·유관기관·사회단체·직능별 단체와의 정기적 소통과 화합 창구를 만들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 발로 뛰는 든든한 남양주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
—올해 남양주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
“올해 남양주시의회는 ‘69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가 목표다. 원칙과 소신으로 민의(民意)를 대변하고,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힘 쏟겠다. 둘째는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 시대에 앞서 복지, 경제, 산업, 도시, 교통, 도로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법규 정비에서부터 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남양주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충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떤지, 앞으로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인지?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할 수 있다. 대립과 갈등으로 반목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참다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본연의 역할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남양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군주민수’란 말이 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란 뜻으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나타내는 말이다. 시민들이 배를 띄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소통하고 귀 기울여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든 시정의 불편사항이나 생활민원, 정책제안 등이 있을 때 의회에 전달해주길 바란다. 의회는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다. 18명의 시의원은 모두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통감한다.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남양주시의회를 만들 것이다. 시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장수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