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카지노사업자 검사·일부 제재 권한 수탁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진=제주신화월드]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가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검사·감독 권한을 이양받고 일부 제재 권한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이 지난 2월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카지노 분야 자금세탁방지의 검사 및 일부 제재 권한을 제주도가 수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실시하던 도내 8개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 실질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지노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기존대로 직접 수행한다.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감독 권한이 이양되면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고객 확인의무 등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정상적인 검사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시행초기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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