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허가 절차 문제 있었다는 법원 판단 겸허히 승복”
원희룡 지사가 지난 16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원 지사는 지난 16일 예래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을 만나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고 말했다.
또 “예래단지문제의 처리는 토지주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래단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백지화할 지 이어나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도 제주도와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찾은 원희룡 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토지 반환에 대한 토지주들의 질문에는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도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함에 있어서, 제주도는 JDC와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미리 검토는 하겠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겠다”며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긴밀하게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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