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심사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모습
경상남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사천 아르떼리조트에서 ‘지방세심사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방세 불복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심사결정 사례와 대법원 판례 해설, 소송실무 교육 등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상남도와 시군 심사업무 담당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5년간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례들 중 불복청구 비율이 높은 쟁점을 위주로 교육했고, 이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대법원 판례 해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증가하는 지방세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쟁송전문 변호사를 직접 초빙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송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
김태열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민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최신 판결사례 등을 수록한 ‘2019년도 지방세심사사례집’을 발간해 시군에 배부하는 등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시·군과 함께 25일부터 내달 19일(4주간)까지 경상남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상황 등 사업의 추진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4개 사업(성장 촉진 지역, 거점지역,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도서종합개발) 83건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군 자체 계획 수립 추진의 적정성, 예산 확보 및 조기 집행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여부, 해빙기 및 공사현장 안전 관리 및 조치, 기타 우수시책 및 모범사례 발굴 등 사업 전반이다.
특히 예산의 조기 집행과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하여는 집중 점검한다.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우수·시범사례는 시군에 전파하여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허필영 경상남도 균형발전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합동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해 향후 사업 계획에 보완·반영하는 등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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