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위해 금융당국 대책 수립 필요”
이학영 의원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위해 금융당국 대책 수립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보전 받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이 7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가맹점이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은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가맹점이 별도항목으로 카드사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 6,457억 원인데,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 2253억 원에 달한다.
업권 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다. LG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대형 가맹점의 별도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현금성 기금출연금을 통해 돌려준 예도 확인됐다.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7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 원에 그쳤다.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이익은 4166억 원에 달했다. 비율로 보아도 30배에 달한다.
현대카드는 연회비 수익이 12억 원인데, 기업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700억 원으로 57배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연회비 수익 27억에 경제적이익 제공액은 1027억으로 38배이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 원에 달한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 등이다. 이외에 사은품 비융,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혜택을 많이 받은 법인회원사를 보면,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 원과 95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보았고, KT는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 원 상당이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 일반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카드업계의 제살 깍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