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규칙 위반사례 다수 드러나…언론·정치권 비판 나서자 개선안 제정
최근 경남의 한 지방방송사는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는 게 방송을 통해 전해진 보도내용의 골자다.
MBC경남이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의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내용, 집행대상, 인원수, 결제방법 등이 누락되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여러 건 밝혀졌다.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누락됐고,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들에서는 집행내용, 인원수, 집행대상, 사용시간 등이 빠져 있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의회직원 28명의 명절선물 구입비로 113만 원을 사용했는데 품목내역과 받은 사람의 명단이 없었다. 의원 20명의 명절 선물을 구입하면서 84만 원을 지출했는데도 어떤 선물을 샀는지 품목내역을 작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진주시의회 의장 등 8명이 서울에 올라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23명과 식사하면서 의장 업무추진비로 65만 원을 결제했는데, 50만 원 이상이면 사용목적을 명기해야 되는데도 간담회 내용조차 기록하지 않았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정치권에서 포문을 열고 나섰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용국 위원장은 25일 회견에서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표준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사용내역에 대한 경남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진주시의회는 마지못해 자신들의 목에 직접 방울을 달았다. 진주시의회는 26일 한 지역인터넷언론을 통해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방법 개선안’을 제정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진주시의회가 마련한 안에는 시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수, 사용금액, 결제방법, 사용처 등이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논란은 이처럼 급히 일단락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다. 진주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이미 기관장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던 것에 비춰보면 너무나 뒤늦은 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