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2공항반대위 합의...17일 첫 회의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파행으로 종료된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이 재개된다.
5일 오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범도민행동 포함)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 운영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을 보면 검토위원회 활동은 2개월 동안 재개하기로 하고 첫 회의는 17일 오전 10시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책위측에서 요청하는 1차 자료를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검토위원회는 2주에 한번씩 개최하며 2개월 동안 3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오영훈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참관하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회의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 도출된 5개항에 대해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실무조정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 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존중한다‘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대책위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당·정 협의 결과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국책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공론조사를 추진할 근거도 없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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