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공사비 확보 위한 투융자 심의 과정서 “사업 타당성 부족 판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결과가 공개됐다”며 “2013년 제주도가 당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첫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제주도는 지난 2013년 대천동에서 송당까지 3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심의에서 제주도는 기형적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세계 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연계도로인 점만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겨울철 빙판사고와 차량정체를 이유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자림로 확장이 동부권 관광지 연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양적팽창에 매몰된 관광확대 정책에 입각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이없는 부분은 제주도가 제출한 심사 의뢰서에 첨부된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 결과”라며 “분명히 BC가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국 이 자료를 심사한 위원들은 비자림로의 교통량과 사고 사례, 위험한 도로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을 근거로 4차로 확장 기준은 지방도의 경우 2차로 교통량이 하루 7300대 초과할 때라며 이 구간의 2018년 기준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1만440대가 통행하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 포화의 개념일 뿐 도로 확장 근거가 아니며 교통량 뿐 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루에 1만대 이상 교통량이라도 정체되는 시간대 없이 고루 통행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제주교통정보센터에서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비자림로 구간의 통행량을 확인결과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며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혀 확장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개발로 이익을 보는 토건기득권과 부동산투기세력 그리고 제2공항 강행을 주도하는 원희룡도정의 필요가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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