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원순 시장, 토건세력 배만 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해야”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석 대상 2개 사업은 세운지구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해 현행 방식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와 원주민 내몰림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추정했다.
세운 재개발 개발이익 추정 도해. 이미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지난 달 서울시의 세운재개발사업 계획수립으로 세운지구 전체 땅값이 5.7조원 상승했고, 약 3.6조원의 불로소득이 토지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 규제 완화 결과 도심 산업 공간 확보율은 1.7%에 그쳤고 실효성 없는 상인대책으로 상인들이 폐업하거나 흩어져 재정착률은 1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운 6-3-1, 2구역은 연면적 4만 3000평,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로 민간업자인 더유니스타가 사업시행을 맡고 대우건설이 시공했다.
지난해 8월 8578억 원에 매각됐는데 대지비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경실련 건축비를 적용하면 약 2982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자(시행사와 건설사)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운 3-1, 4, 5구역은 건축연면적 4만 1770평,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의 주거비율 90%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설되는데, 사업시행은 민간업자인 더 센터시티가,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아,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아파트 분양모집 공고 전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와 경실련 건축비를 적용해 개발이익을 산출한 결과, 2000억 원의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정비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민간에게 준 특혜와 특권을 박탈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서울시가 공기업을 통해 개발해 공익사업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