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택지마저 민간 특혜로 변질시킨 관련자를 수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에 민간(토건)을 공동사업 시행자로 둔갑시켜 엄청난 특혜를 건설업자가 챙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 주인의 땅(논밭 임야)을 강제수용해 토지의 용도까지 바꾼 공공택지가 토건업자 특혜제공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 40년만에 처음으로 누구에 의해 국가이익을 퍼주려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을 지시했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이 되었다.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이외에도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평의 택지를 매각 3조 2600억원의 매출이 추정된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은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조 8500억원 중 대우건설(컨)의 투자예정금액은 약 9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눈 당초 7020억원 투자약정 후 증액). 대우건설(컨)은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고, 5개 민간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받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았다. 또한 이후 S6블록의 규모가 30% 줄자 S1 블록까지 추가로 수의 공급했다.
대우건설(컨)은 우선 공급으로 확보한 4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2200가구 분양하는데 이를 통한 추정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이다. S4·5·6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원가는 1800만원이며, 택지비는 택지공급가를 기준으로 평당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이다. 이에 아파트 분양만으로 평당 800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대당 2억 9000만원이나 된다.
LH공사와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S건설컨소시엄(S9블록), 우미린컨소시엄(S8블록)은 언론에 보도된 평당 2,300만원에 분양될 경우 4300억원 규모 수익이 예상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결국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시행은 모두 민간 토건업자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후 40년 동안 600억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공기업 하청만 해온 민간 토건업자들에게 1조 8500억원 규모 국가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최대 1조 3000억 원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공공이익을 축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령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국토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등을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애초 3개 필지를 우선 공급했다가 한 개 필지의 면적이 줄었다는 이유로 4개 필지를 우선 공급했다. 총 5개의 민간매각 필지 중 4개를 민간공동사업자에게 수의로 넘겨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