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초과 대상자는 본인 10% 부담
성남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그 핵심정책이다. 사진제공=성남시
[일요신문] “저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길 원합니다. 부모의 가난으로 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받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성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바라보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각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어른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정책의 핵심은 ‘아동’이다.
은수미 시장은 취임 직후 첫 업무로 전국 최초 ‘아동수당 100% 지급’에 1호 결제했으며, 어린이식당까지 마련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역시 전국 최초다. 또한, 성남시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아동정책 3종 세트’로 일컬어지며 은수미표 성남 복지의 핵심을 이룬다. 이중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국가의 미래이자 기둥인 아동에게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은수미 시장의 신념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꿈꾸는 좋은 세상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이다. 그래서 은수미표 복지정책의 중심에는 늘 ‘아동’이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다만 지원 시 개인보험, 기타 정부 지원금 등을 먼저 적용한 후 그래도 남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당초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중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성남 이외 지역에 사는 아동들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할 방법으로써 일단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규모가 다소 조정됐다.
일단 성남시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대상과 규모를 종전의 계획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아동수당 100% 지급’,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등 이른바 “아동정책 3종 세트”로 불리는 전국 최초의 아동정책들을 통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추진연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전국 18세 미만 100만 원 상한제 시행 시 연간 4020억 원으로 1인 평균 4만 7405원으로 예상됐다. 이를 성남시에 적용하면 성남시 전체 18세 미만 인구수는 16만 2089명(2016년 기준)으로 연간 76억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손보험가입자를 제외하면 15억 원으로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이는 성남시 전체 예산이 2조 원임을 감안할 때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이 만12세 이하로 한정돼 총대상자 수는 10만 2048명으로 줄었으며, 이 중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아동의 수는 3959명, 실손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 791명으로 3749만 7355원에 불과해 사실상 재정 부담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돈이 아니라 어른들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이 얼마나 성숙되었느냐가 정책의 전국화와 확대시행에 관건으로 보인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어른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성남을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만든다는 포부다. 사진은 은수미 시장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