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완성… 예산은 국가 47.5%․교육청 47.5%․지자체 5% 분담
전북도교육청이 6일 도내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된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 전경))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도내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6일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고교이며,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에 따른 투입 예산은 ▲올해 2학기 고3학년 1만8,683명에 128억원 ▲내년(2020년) 고 2‧3학년 3만3,263명에 460억원 ▲2021년 고교 전학년 4만7,675명에 6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했으며, ‘도교육청을 통한 일괄 지원’방식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한편, 도교육청은 고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외에도 이미 고1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와 초․중․고․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비를 1인당 각각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입학금 면제 1만7,508명 2억4,7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5만2,651명 114억여원, 교복구입비 지원 2만9,970명에 97억4,52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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