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환경조성센터,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위한 정책 제안
2018년 하반기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청년유니온은 국회 이용득 의원실과 공동으로 영화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수행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11일 국회에서 ‘레드카펫 아래 노동’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TF팀에는 청년유니온과 국제영화제 관계자, 노무사, 변호사, 영화제 기획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들이 참여했다. 약 4개월에 걸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해결책을 검토했고, 비정규직 노동정책을 다루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구했다.
TF팀은 추가로 연구팀을 꾸려 영화제 스태프 처우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TF팀 활동의 중간점검을 목적으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인 지난 5월 7일에 토론회를 개최했다.
TF팀의 활동결과와 연구 성과를 종합한 연구보고서는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문제의 원인을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계의 적절한 접근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보고서는 영화계와 포괄 노동정책, 지자체 행정시스템을 연계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형성을 통해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제안한다.
이는 영화, 문화, 지역축제 관점의 접근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 일자리, 지역경제 차원의 접근과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출간된 연구보고서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연구 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향후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영화제 노사정 공동협약(안)’을 제시하고, 주요 국제영화제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 재교육사업인 ‘KAFA+’를 통해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 및 노사정협의체와 정책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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