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경기도는 어떻게 접근해야하나? 논의
경기도 경기도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토론회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30일(월) 오후 3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민주, 의왕1)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 내빈으로 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박생수 1부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축사에 나선 송한준 의장은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밀착형 경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어서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로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는 한국평가원 신원부 원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경기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원부 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도내 43개 경찰서가 있는 만큼 다양한 치안수요를 고려해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하며, 도민 공감 확대를 위해 홍보, 중앙과 31개 시군 간 조정력을 갖는 경기도의 역할 강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 자치분권 맞춤형 경찰관 역량개발, 기타 학교폭력 대응 전담 경찰조직 구성 등을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도의회 안전행정위 임창열 부위원장(민주, 구리2)은 “경기도 자치경찰은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려야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 김기세 국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많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치안체계 구축 모색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하태수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영역 구분 등을 언급하며, 세부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모두 지방경찰로 할 것인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길 것인지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현안을 간명하게 지적했다.
같은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는 자치경찰의 지역사회 중심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시민-자치경찰-자치단체 파트너십 구축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범죄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집중 ▲자치경찰 평가방식 개선 등 조직관리 혁신방안 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 윤태웅 부장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도지사 권한 확대가 반드시 관철돼야한다”고 했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김종길 자치경찰지원팀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시범운영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준비 ▲시범운영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속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현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민주, 의왕1)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 하나하나가 정책추진의 중요의미들을 구성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러한 현안을 경찰청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치밀하게 준비해 자치경찰이 진정 도민이 바라는 생활경찰, 도민에게 안전과 믿음을 주는 버팀목이 돼야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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