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방사능 오염 우려…“허가제 변경으로 규제 강화해야”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일본산 석탄재의 안정성 입증 및 공공기관에서의 사용 제한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93%는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상황 심각성’ 인식도. 자료=경기도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상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입할 수 있는 일본산 석탄재를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에 대해서도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시멘트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 시, 가장 적절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8%가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23%는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을 꼽았다.
‘경기도 대응계획(도 발주공사서 혼합 시멘트 제한) 적절성’ 인식도. (자료제공=경기도)
특히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폐기물 수입 상황에 절대다수인 8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비율도 60%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 톤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필요 물량의 약 40%이며, 수입물량의 99%를 차지한 사실에 36%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산 석탄재 포함 시멘트 사용 제한 방안별 적절성’ 정도. 자료=경기도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에 대한 위해성 검증 절차를 비롯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