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일몰에 따른 대체 사업 예산 편성 노력 부족…품종개발 연구 예산 확보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 화성5)는 26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기존 사업 일몰에 따른 대체 사업 예산 부족 등 소극적 예산 편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신품종 개발․보급과 농업인 기술지원 등 경기도 농업 R&D와 기술보급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차질 없는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내년도에는 도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검토한 후 “자체 개발 품종 보급에 따른 기존 일몰 사업을 대체 할 수 있을 만한 지원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쌀 관련, 기존품종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도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체 평가하며 농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없이 한꺼번에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여주1)의원은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관련, 노동력 절감 및 기상재해 대응 등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은 적절해 보인다“고 말하며, ”다만, 집행부는 단순한 예산 편성에만 그치지 말고 보급 확대를 위한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의원은 “신품종버섯의 조기정착을 위해 버섯 생육 스마트팜 기술 등 신품종버섯 개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의원은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이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질적인 농촌여성 지원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신품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와 함께 “도가 자체 개발한 신품종에 대한 수출기반 조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해외 판촉 및 바이어 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의원은 “농어민학습단체 지원 예산은 새로운 농업기술등 농업경쟁력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대상선정에 있어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소의 학습조직제와 생산조직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과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은 경기도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의 마중물이다.”라고 강조하며 “고기술․고품종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관심과 함께 꾸준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조성 및 농업인재 양성 등 경기도 미래농업에 대비한 기술 개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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