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민화협 의장 초청 ‘한반도 정세와 남북 교류의 방향’ 주제 강연 개최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전달식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제시한 국가적 사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통일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인도적 지원과 문화 분야의 인적교류 등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성의 회복과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 왔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다”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전이 본격화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걸 민화협 의장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교류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손시권 기자)
이날 행사에서 황인구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공동대표(교육위원회·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열망이 하나로 모아질 때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돼야 중앙중부 역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늘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되는 경우가 많아 서운하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아직은 문호가 활짝 열리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남북평화교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의 행사가 우리 서울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 교류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홍걸 민화협 의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한반도 신경제,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써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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