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임에도 국방부 방관자적 태도…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최인성 (사)경기도발전위원회 회장. 사진=경기도발전위원회 제공
[일요신문] 최인성 (사)경기도발전위원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사무임에도 방관자가 되어 있는 국방부의 무책임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최 회장은 일요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원래는 하나였고, 형제 같았던 화성과 수원이 지금과 같은 관계가 된 것은 결국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버린 국방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초반 수원시가 아닌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화성시와 소통하고, 화성시민들을 설득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함께 들어서게 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인구 1300만의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국제공항 하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화성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중심,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허브도시가 될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인성 (사)경기도발전위원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사진=경기도발전위원회 제공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화성이 최적지…오해와 불신을 풀고 상생과 협력 방안 모색할 때”
또한 그는 “이러한 면들을 고려할 때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입지로는 현재 군공항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우리 화성이 최적지”라며 “이제는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우리 화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양 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 화옹지구에 대해 화성시 일각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자연환경의 보존은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국가적인 일은 어느 한 면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국가적인 측면으로나 우리 화성의 지역 발전적 측면, 어느 쪽을 보더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만일 화옹지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인근 지역까지 개발이 힘들어진다. 이는 곧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최인성 회장은 “일단은 만나야 한다.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수원시나 공항문제라면 아무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화성시나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