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된 검찰권 행사· 민생 업무 역량 집중·새 사법통제 모델 모색 등 강조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사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월 10일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접견이 열리는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이성윤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검찰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라면서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관련 임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형사부 전문화 등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검장은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 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도 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