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의성비안·군위소보’사실상 결정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와 관련 29일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제공항
국방부에 따르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지난해 11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지난해 7~10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 하지만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같은해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고, 이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으며,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올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와 관계없이 단독후보지 유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위군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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