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을 류영진 예비후보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유통을 약국으로 단일화하면 일부 국민의 사재기와 줄서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류영진 후보는 약국 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명구매제가 실현돼 불필요한 중복구매를 막는 동시에 전국민의 공평한 마스크 수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과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 배포 등을 통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정책을 제안했다. 아래는 류 후보가 이날 밝힌 주장의 전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마스크는 이제 국민들에게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된 상태입니다. 공적유통망인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창구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대기 줄을 몇 시간씩 서서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하려고 종일 주문 버튼을 눌러도 살 수가 없고, 구매하더라도 장당 3천 원 정도라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등 유럽을 비롯한 일본,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위험으로 인한 마스크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해외로 마스크가 반출될 우려가 큽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마스크 수량은 하루 5천 만장인데 현실적으로 마스크 공장을 통해 하루 생산되는 마스크는 천 만장 정도입니다. 1300만~1400만장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전체 수요의 1/3만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긴급 재난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국내 생산 마스크 80%를 정부가 구매해서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보급을 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서 구매할 것을 제안한다. 마스크가 개인 유통업자에게 흘러가서 고가에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 공장이 중국 등 해외에 선금을 받고 지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업체가 수십 억의 위약금을 물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공장마다 판매가가 개당 900원~18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정부가 일괄 구매하고 차액은 보존해주도록 하고, 약국에는 장당 1200원으로 공급해서 공적 판매가는 1500원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DUR시스템을 이용해 전량 약국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마스크 중복 구입을 막기 위해서는 약국의 DUR(Drug Utilization,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DUR시스템을 관리하는 심평원과 협의하면 며칠 내로 가능합니다. DUR시스템을 이용해 중복구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실명구매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현재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중복 구입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DUR 시스템에 마스크를 탑재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몇 장씩 공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약국이 근거리에 없는 지역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마스크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 의심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사용을 해야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면 마스크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리고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침 예절 등의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꾸준히 홍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지난주부터 위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제안해 왔습니다. 공적 유통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마스크가 배분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사하을 이상호,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경안에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더민주이상호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이상호 예비후보는 4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방역체계 보강, 피해 복구, 내수 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거기에 더해 현장에서는 더욱 즉각적인 특단의 대책 요구가 절박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아래는 이 후보가 이날 밝힌 주장의 전문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활동은 위축을 넘어 일시정지된 상황으로 경제 재난사태로 이어질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살길이 막막하다’, ‘생계가 절박하다’는 아우성이 들립니다.
방역체계 보강, 피해 복구, 내수 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장에서는 더욱 즉각적인 특단의 대책 요구가 절박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적 어려움과 소비 위축,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추경안에 반영되길 촉구합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현금 지급 방식의 지원이라도 우선 이루어지는 과감한 대책이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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