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연대 실태조사 결과 불출석 자료 부실, 고의누락 의혹
군산시의회 본회의
[일요신문=전주] 신성용 기자 = 전북지역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기록이 부실하고 통계도 집계와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지차전북시민연대가 회원통신 3월호에 게재한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3일 전북도의회와 전북지역 14개 기초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부정확해 집계와 분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상임위 일부를 임의로 제외했고 군산시의회는 기간 내 회기가 누락되는 등 부실집계가 많았으며 회의 출결사항 파악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일수 대비 출석일수, 결석 등의 통계도 집계와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누락된 것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700여건에 달하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부정확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무주군과 부안군의회에서는 회의 중에 발언 기록까지 있는 의원이 회의록 하단 참석의원 명단에 누락돼 있기도 했다.
최종 집계 결과 14개 시군의회에서 제출한 의원의 불출석 건수는 303건이었으나 회의록과 비교한 결과 추가로 확인된 불출석 건수가 86건에 달했다. 특히 군산시의회의 경우 불출석 자료 누락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 회의 출석률
회의출석률은 ‘의회 발언 횟수’와 ‘의안 발의 건수’ 등과 함께 수치로 집계·비교할 수 있 있는 가장 객관적인 의정활동 지표임에도 출결현황이나 회의 일수 등 관련 집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 회의록도 부정확한 부분이 발견돼 출석률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출석률 분석결과 전북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7.6%로 집계됐다. 평균보다 낮은 의회는 군산시와 정읍시, 김제시의회였으며 이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8\93.2%로 가장 낮았다.
출석률이 90% 미만인 기초의원은 군산시의회가 23명 가운데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읍시의회 17명 가운데 4명, 김제시의회 14명 가운데 1명 등이다. 출석률이 80% 미만인 기초의원은 2명이었으며 군산시의회 A의원이 65.2% 가장 저조했고 B의원이 76.9%로 그 뒤를 이었다.
▲ 의정 활동현황
‘의회 발언횟수’와 ‘의안 발의건수’를 의회별·의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을 수치화한 결과 전북지역 기초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평균 3.89를 나타냈다.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시의회(5.17)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임실군 의회로 1.25였다.
의원 1인당 본회의 발언 건수는 평균 2.39건이었으며 의안 발의 건수는 1.67건이었다. 1인 당 본회의 발언 건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 곳은 익산시의회(1,96)와 김제시의회(1.57), 완주군의회(0.55), 진안군의회(1.14), 장수군의회(1.71), 임실군의회·순창군의회(1.00), 고창군의회(1.80) 등으로 절반이 넘었다.
부안군의회가 6.40으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의회에서 제공하지 않은 서면질의 획수를 추가한 결과이며 서면질의 획수를 제외하면 2.10으로 평균에 미달한다.
의정활동 기록이 전무해 놀고먹은 기초의원도 전주시의회·군산시의회·김제시의회·순창군의회 각 1명, 완주군의회 2명, 익산시의회 3명 등 모두 9명이나 됐으며 익산시의회가 가장 많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보고서에 활용한 원본 자료를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했다. 자료에는 의원별 회의 출석 현황과 의정활동 기록이 담겨있으며 세부 출결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지차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현황조사를 진행했다”며 “지방의회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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