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017억 원 규모의 ‘긴급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5월 임시회를 위해 준비해 오다 코로나19로 2차례 조정을 통해 2개월 여 앞당겨 도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지방소비세 당초예산 미반영분 751억 원, 순세계잉여금 1,876억 원,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 87억 원, 당초예산 반영이후 국비 변동분과 금회 정부추경예산 1,867억 원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복지사각 지역에 놓인 피해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721억, 긴급복지 12억, 생활지원비 지원 53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40억을 비롯해 자체사업 766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피해 소상공인 전폭적인 지원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충 편성했다.
먼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6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13억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4억 5천만 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 1억 72백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10억 원을 편성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골목 상공인 한마당 행사 12억 원,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 6억 원, 온누리상품권 PAYBACK 이벤트 6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선제적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152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생계비 지원 15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4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도내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산업경제ㆍ문화관광ㆍ농수산 등 취약분야 활성화 지원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 10억 원, 코로나19 마스크용 활성탄 원료 국산화 및 기업 지원 2억 원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국제 정세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료 국산화를 위해 기업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39백만 원과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29억 원도 반영했다.
예술인창작활동 준비금 3억 원, 코로나19 피해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1억 5천만 원, 문화예술시설 방역 지원 5천만 원, 예술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콘서트 3억 원,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및 시군연계 도내 주요관광지 할인 지원 등 1억 25백만 원 등 문화 관광분야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 여건 악화 및 국내 소비수요 위축에 대응해 수산물 수출 위생설비 등 지원 1억 27백만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2억 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7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도민 보호 및 방역체계 강화
도내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3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20억 원,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 장비와 물품 지원 38억 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노숙인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방역물품 지원 10억 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
▲도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 현안수요 등 반영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도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구축사업 20억 원, 악취통합관제센터 5억 원, 경남경제진흥원 및 여성가족재단 설립 33억 원,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중앙정부에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건의와 별개로 복지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대해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경남도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코로나 피해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지원 대책으로 기존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문체부 공모사업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조감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돼 국비 42억 원(총 사업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사업체 지원체계를 지역까지 확산해 지역주도의 관광혁신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기업 육성,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실사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기반 창업․육성 지원,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관광벤처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반 관광기업 창업․육성, 지역 기반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 일자리 구심점(허브)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이나 지역관광협업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향후 5년간 8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센터의 위치는 학생 감소로 인해 생긴 지역대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창원문성대학교 경상관 1층(1,169㎡)에 경남관광산업의 거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주요시설에는 ‘창업보육센터, 비즈니스센터, 컨설팅실, 회의실(대․소회의실), 사무실’ 등이 있다.
향후 운영은 경상남도관광재단에서 맡게 되며, 오는 4월 한국관광공사와 경상남도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관광분야 스타트업 창업으로 2024년까지 약 7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1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명현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는 지역주도 관광혁신 거점 구축으로써 의미가 크고, 청년특별도,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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