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계층을 돕는 추가경정예산 10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한 신속 집행에 나섰다.
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시설과 어르신 및 장애인 주거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속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시설 2,981개소와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7,966개소이며, 총 10,947개소이다.
▲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우선지원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경남도에서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4억 7,300만 원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어린이집에서 선(先) 구입하고 후(後)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내 어린이집 2,640개소에 개원을 대비해, 예비비 1억여 원을 활용해 보건용 마스크 19만장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수량은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긴급보육 아동 증가 및 개원을 대비한 것으로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 등 9만 5,000명에게 1인당 2매씩 지원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341개소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을 위한 예산 5,300만 원을 지원한다.
도에서는 지원 예산으로 마스크 1만 4,000여장과 손소독제 4,800여개를 구입할 수 있어, 시설 이용아동 및 학부모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예산지원은 선(先) 구입, 후(後) 보조금 정산 원칙으로 배부했으며, 시설 특성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배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적시적소에 방역물품이 지원되도록 조치했다.
▲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에도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 총 7,907개 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계속해 오고 있다.
도내 정신요양시설 4개소에도 방역물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 예산 154만 원이 지원된다.
도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의 방역물품에 대한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물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중 운영비와 후원금 수입, 후원물품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강 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있는 도내 31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자 1,526명과 종사자 989명을 위해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비 700여만 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시설에서 먼저 구입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내 지역자활센터 20개소와 노숙인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6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이들 시설 중 일부는 신속집행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선구입해 종사자 및 자활참여자 등에게 나눠줬으며,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는 이들 시설 외에도 코로나19에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군-시설책임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길 열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해 8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115억 원을 확보해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억 ▲일용직·특고·프리랜서 등에 단기일자리 제공 45억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20억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선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일 2월 23일을 기준으로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하루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다음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3개월 간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원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기준으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온라인학습 도우미 및 사업장 방역 지원 등 시군의 수요에 따라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180만 원(최저임금 수준, 주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일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2만 5천 원,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도·시군 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 내용을 확인해 필요 서류를 8일부터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의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무급휴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그간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컸던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사업을 통해 일부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생태테마관광분야 2년 연속 최다 선정 쾌거
김해천문대 축제 모습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경상남도가 전국 15개소 중 총 4개소가 선정돼 생태테마 관광분야에 발군의 솜씨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김해시,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등이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생태자원에 인문학적 이야기(스토리텔링)를 입혀 관광 상품화하고, 노후 된 관광시설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분야와 ‘문화콘텐츠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분야로 구분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태테마관광자원화 분야에 함안군의 ‘악양생태공원, 처녀뱃사공과 떠나는 에코피크닉’, 고성군의 ‘고성에서 몽골까지, 날아라 고성독수리’ ▲노후관광시설 재생 분야에 김해시 ‘김해천문대,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여행’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 관광시설 등을 정비하고, 전문 생태해설사 양성을 통해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도민에게 수준 높은 재미를 선사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의 최종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컨설팅을 거친 후 4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에 4개소가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관광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3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국비 90억 원,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경남도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병철 도 관광진흥과장은 “경남도가 ‘생태테마 관광분야’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대로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의 협력 덕분이다”며, “경남 고유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사람이 찾고 머물고 싶은 경남 만들기와, 또 코로나19사태 극복 이후 본격화될 경남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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