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2020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기장군이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기관 표창과 5백만원의 시상금을 포상으로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 등에 대한 실적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및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이 반영됐다.
작년 평가에서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실적 정비 분야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의 100% 달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올해 평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과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필수조례 정비실적 100%를 달성했다.
또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기장군해조류육종연구센터에서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어업소득을 증대한 사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국 최초 지급 완료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지난달 29일 1차 신청자 162,651명에 대한 지급을 100% 완료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장군은 총1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162억여원이 집행됐다.
현재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군민 167,277명 중 162,651명이 지급을 신청했다. 군은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정했으나 오는 29일까지 2차로 연장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바빠서 접수신청하지 못한 군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가능하면 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방문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민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해서 추진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접수신청 비율을 보면 비대면 접수가 92.2%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군민의식도 빛났다. 현재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신청 130,121명 80%, 우편 접수신청 13,012명 8%,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거함 및 이장을 통한 접수신청 6,831명 4.2%, 읍면사무소 현장접수신청 12,687명 7.8%로 집계됐다.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 주민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신청접수를 위한 신청서와 회송용 봉투(등기우편요금은 기장군에서 부담)를 넣은 우편물을 3월 30일 기장군 모든 세대인 7만 세대에 발송했다.
우편물을 받은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회송용 등기봉투에 넣어 우체국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 기장군은 관내 우체통이 16곳으로 제한돼 있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수거함’을 설치하고 읍면사무소 직원이나 이장이 1일 1회 회수하도록 했다.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후 이장을 통하거나 우체국 우편으로 접수신청을 받았다.
기장군은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일체의 구비서류를 없앴다.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 접수 시에도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기장군수는 “그동안 높은 군민의식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0명’을 지켜내고 계신 17만 군민여러분들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열심히 뛰어준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기장군이 한발 앞서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구·군간 전출입으로 지원 못 받은 전입자도 조례 개정 등 지급 방안 검토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29일 1차 신청자 162,651명에 대한 지급을 100% 완료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장군은 총1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162억여원이 집행됐다.
시·구·군간 지급 기준일이 달라 전출입으로 인해 ‘기장형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장군 전입자를 구제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장군에서는 오는 6월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 지급기준일인 3월 27일 이후 기장군으로 전입해 어느 지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규석 군수는 “갓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기장군민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다.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