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 10% 구조조정…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후 임시휴업한 한 가게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종현 기자
정부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해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도 검토한다. 이밖에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검토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한다.
신규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