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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사이라도 중학생-교사는 의제강간…중학생-고교생은?

형법 개정 의제강간 연령 만 13세서 16세로 상향…상대가 만 19세 미만일 땐 처벌 안해 ‘애매’

[제1461호] | 20.05.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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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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