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 준다’는 ‘억강부약’의 의미에 걸맞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해소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진행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이다.
부시장이 주재하고, 민간 전문가와 규제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민 편익 증진과 공정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규제 강화 심사 건,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의 해당부서 검토개선안 등 총 9건이 상정됐다.
심의 결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규제강화’ 건은 법제 심사를 거쳐 의회 상정하기로 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 6건의 규제개선안은 위원회 조정 사항이 반영돼 검토, 개선 및 간소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자치단체 중 국내 최초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시책을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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